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. 미국을 필두로 여러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. 특히 이번 사건이 비단 두 국가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안보 위기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각 국가별 군사력에 다시금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번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안보 우려로 느껴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은 ‘북한’이라는 가장 큰 안보 리스크를 상대해왔습니다. 일례로, 2022년 1월 1일부터 현 시점까지 북한은 총 8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는데요. 지난 1년간 이뤄진 미사일 발사 횟수와 동일한 양의 미사일 발사가 고작 지난 2달 새 이뤄졌다는 점은 큰 안보 우려로 느껴지기에 충분했습니다.

이와 같이 복합적인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군사력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비정부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(GFP: Global Fire Power)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6위인데요. 각 국가가 처한 안보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과 해당 순위가 재래식 전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

따라서, 오늘 <DEEP BYTE>에서는 한국군 전력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. 한국군의 전반적인 군사력 개괄을 시작으로, 각 군종별 핵심 전략 자원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

대한민국 군사력 개요

5개년 한국 국방예산 [출처 : 대한민국 국방부]

병력 수국방예산은 한 국가의 군사력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두 지표입니다. 2021년 기준, 국군 상비군 수는 약 53만명에 달하는데요. 각각 육군 40여만명, 해군 4만여명, 해병대 3만여명, 공군 6만 5천여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아울러 예비군 수도 275만명 정도로, 전시에 최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상비군과 예비군을 모두 포함해 약 330여만명에 이릅니다.

한국 국방 예산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번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는 약 55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. 이는 금년도 정부재정 가운데 13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 2021년도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였는데요. 2026년 무렵에는 한국 국방비가 독일, 일본,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한국의 국방예산은 크게 ‘전력운영비’와 ‘방위력개선비’로 분류됩니다. 2022년도 국방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자가 약 37조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70% 정도를, 후자가 약 16조원으로 전체의 30%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지난 수년간 이 비율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