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최저임금’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최근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라 다양한 노동정책이 다시금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주 52시간제, 최저임금,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전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들에 대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.

이 중에서도 최저임금제의 개념,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임금제 차이,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, 관련 최신 이슈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<상식 한 입+>에 주목해주세요!


최저임금제란?

최저임금제도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(최저임금)을 지급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저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아래 그림을 보면 최저임금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정의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.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두 줄기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.

최저임금제도 개념 © 최저임금위원회

또,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되고,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.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,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

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